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원산림보호직원 급여 오르나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해당직의 보수를 현실화 하도록 했다. 청원산림보호 직의 경우 1963년 이후 현재까지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임업서기(8급)란 단일직급에 맞춰...
법제처·법무부, "일시적 피후견인 '직무에서 영구 배제'는 차별"
해당함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산림보호직원 : 피한정후견인은 청원산림보호직원 으로 임용될 수 없고, 청원산림보호직원 이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당연 퇴직됨 ▲한국마사회법 제11조 마주...
법제처ㆍ법무부,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 추진
ㆍ「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 제5조 산림보호직원 : 피한정후견인은 청원산림보호직원 으로 임용될 수 없고, 청원산림보호직원 이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당연 퇴직됨 ㆍ「한국마사회법」 제11조 마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체계를 현실화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산림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범위를 재직기간에 따라 9급 ∼ 6급 임업직렬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범위를 재직기간에 따라 9 ∼ 7급 임업직렬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9급∼6급 임업직렬 공무원의 보수체계로 법률로 명시하여 근무여건 개선과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하려는 것임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며,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