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630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052상임위 심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직불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직불제도가 확충될 필요가 있음 -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ᆞ접수ᆞ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등을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필요가 있음
윤준병의원 등 11인2023-05-17
2112375대안반영폐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다원적?공익적 기능 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커짐 -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직불제를 보다 다양하게 운영하고자 함
위성곤의원등12인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