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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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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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20251012130850_191888.jpg&w=3840&q=75)
[Who Is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보조금법·기부금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7월3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3차 추경안과... 2007년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산업국장을 맡았다. 2007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됐다. 2010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세정책 '보수화'는 착착 진행 중
예는 우리나라 세제사에서 금융투자 소득세 (아래 금투세)가 유일하다. 당초 금투세는 지난 2020년 12월 여야... 오랫동안 유지하던 부유세를 2007년 에 폐지한 후, 높은 근로 소득세 율과 낮은 자본 소득세 율이 낳는 비중립적...
(상) 코스피 5000은 먼 길인가
이 기간 중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2007년 7월 5.25%에서 2008년 12월 0%까지 내렸고,무제한 양적완화(QE)라는 극약처방까지 동원하면서 미국 증시 붕괴 위기를 막아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300억불 통화 스왑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 법령이 아닌 학교 법인의 정관이나 내부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의 출산과 양육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려는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 사립학교 직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함 -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육아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