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교육 활성화와 건전한 시민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유아교육법」, 「초ᆞ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역시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교육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현재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 장애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 의료비 공제한도에 제한받지 않고 ‘의료비’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ᆞ양육상의 위기를 겪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시급히 경감하기 위하여 직계비속 중 6세 이하인 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65세 이상인 자 등에게 지급한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공제한도에 제한받지 않고 그 지급액의 15%를 추가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유아교육법」, 「초ᆞ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역시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교육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현재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