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법인이지만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외국인투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외국인투자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침탈을 방지하는 법안임.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특구 지원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3대 경제권역을 구성하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에서 외국인투자 규제 법률이 국가ᆞ경제 안보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위협을 방지하고 외국인투자로부터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첨단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보호ᆞ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특별조치법의 국가ᆞ경제 안보를 위한 보호 대상에는 주요기반시설 및 개인민감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누락되어 있음 - 주요기반시설과 개인민감데이터 보유 기업의 외국인투자를 통한 해외인수ᆞ합병 등에 대하여 정부의 승인ᆞ신고 등을 받도록 함 - 국내 중요 국가ᆞ경제 안보 기술 자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기반시설의 보유자, 개인민감데이터 보유자, 주요기반시설 및 개인민감데이터의 지정 등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로 하여금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유럽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역량 집중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과감한 지원을 추진 중임 - 우리 정부와 국회도 이에 대응하여 반도체 특별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1년 신속하게 제정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민ᆞ관이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 중임 - 승자독식 구조의 전략산업 시장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첨단산업 공급망 충격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체없는 의사결정과 신속한 지원조치가 중요함 - 현행 체계에서는 지원대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특화단지, 특성화대학 등의 지원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낮음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ᆞ확대 개편하며,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