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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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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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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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테크 특별법 안 발의, 관련 협회 적극 환영 의사
국회의원은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 안'(이하 특별법 안)을 발의했다.... 3개 협회는 "이번 특별법 안 발의로 기후테크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 하고, 기후테크 관련 창업·금융...
기후테크 특별법 안 국회 발의… 산업 생태계 지원 본격화
발의한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 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안은 국가 기후위기 대응 역량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기후테크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
구윤철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 채무’ 부담 조정하겠다”
대상은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 ‘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 등에 따른 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중 재정경제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업이다. 예를 들면 산업부가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정보 제공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법 제정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게 까다로운 수령 조건을 걸고 있음 -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전략기술과 영업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생김 - 이에 본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국내 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고 핵심 사안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첨단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전략무기화 되고 있음 -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첨단기술 확보 경쟁은 경제적 측면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외교ᆞ안보에 핵심이 되고 있음 -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기술 육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공급망 위험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국가 안보에 필요한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ᆞ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민간이 중심이 되어 전략기술을 개발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함으로써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해 나가야 함 - 이를 위해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별로 명확한 임무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례 등을 부여함 - 국가전략기술 연구 성과의 확산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및 기업공동연구소를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인력양성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전략기술 연구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전략연구사업의 보안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법 제정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게 까다로운 수령 조건을 걸고 있음 -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전략기술과 영업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생김 - 이에 본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국내 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고 핵심 사안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ᆞ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략산업등의 육성ᆞ보호 실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관련 계획의 보고 의무가 없어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 등 계획과 법률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전략기술의 유출 및 관리 부실 등이 발생할 경우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재로 유출과 관리 부실에 대한 국회 차원의 확인과 감시 등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을 보호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