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차장 입구 떡하니 막은 ‘주차 빌런’…최대 500만원 과태료
이번 조치는 아파트 단지나 상가 주차장 입구 를 차량으로 막아 출입을 방해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지만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려워 사실상 제재 수단이 부족했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화재나 응급 상황...
이제 아파트 주차장 서 ‘이렇게’ 주차하면…과태료 최대 500만원 내야 ...
담은 주차장 법 및 주차장 법 시행령 개정안이 곧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 개정은 우리의 일상적인 주거... 상가 주차장 입구 를 차로 막아버려도 이를 제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아파트 단지 내...
"펑크난 채 운전"…차량 추돌 후 도주한 음주운전자 검거
모 아파트 인근 도로 에서 "타이어가 펑크난 채로 비틀거리면서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B씨는 음주 의심 차량을 약 1.8㎞ 거리인 동춘동 한 골프장 주차장 입구 까지 추격했다. 이후 A씨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ᆞ정차 특례를 삭제하여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됨 - 주정차 금지의 특례를 두어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ᆞ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하고 있음 - 우편집배원의 경우 공공, 공익의 목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우편물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보도를 침범하여 주정차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공익성을 고려하여 우편물 배달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주정차 금지의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다수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해당 구역은 현행법에 따른 도로나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이나 시?군공무원이 해당 차량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결국 스스로 출차 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음 -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또는 부설주차장 내의 차량 이동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주차를 금지한 곳으로서 주차구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곳을 주차금지 장소에 추가하여 위반차량에 따른 처벌 및 강제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원활한 주차장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장의 출입로를 주차금지의 장소로 지정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