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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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원룸 입구 주차녀'의 자동차에 붙은 저주 쪽지
아파트 단지 안 통로는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상 도로 로 보지 않는다. 신고를 하더라도 사유지라 단속이 어렵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리 막는 방법도 있다. 주차장 입구 나 벽에...
신명식 제주 교통 연구소 소장 " 주차장 진출입 막는 고의 불법주차, 100만...
노외 주차장 이나 부설 주차장 입구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차량이 실제로 주차된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도로교통법 상 주차 상태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 출 입구 가 다소...
![[차알못의 운전상식] "사유지라 괜찮다고?"… 아파트 주차장 '길막', 이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isacast.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9435_108307_49_v150.jpg&w=3840&q=75)
[차알못의 운전상식] "사유지라 괜찮다고?"… 아파트 주차장 '길막', 이제...
A씨가 주차장 입구 를 막은 시간은 무려 7시간에 달한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곧바로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다. 아파트 단지 도로 가 사유지여서 도로교통법 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ᆞ정차 특례를 삭제하여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됨 - 주정차 금지의 특례를 두어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ᆞ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하고 있음 - 우편집배원의 경우 공공, 공익의 목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우편물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보도를 침범하여 주정차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공익성을 고려하여 우편물 배달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주정차 금지의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다수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해당 구역은 현행법에 따른 도로나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이나 시?군공무원이 해당 차량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결국 스스로 출차 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음 -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또는 부설주차장 내의 차량 이동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주차를 금지한 곳으로서 주차구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곳을 주차금지 장소에 추가하여 위반차량에 따른 처벌 및 강제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원활한 주차장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장의 출입로를 주차금지의 장소로 지정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