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지급한 출산 지원금도 근로 소득세 비과세 '27.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보육수당 근로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 (소득법 §12) *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수당...
![[세제개편] 청년 월세 공제대상 연 1200만원으로 확대..공제율 17%](/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5738_212508_1829_v150.jpg&w=3840&q=75)
[세제개편] 청년 월세 공제대상 연 1200만원으로 확대..공제율 17%
출산 지원금의 근로 소득세 비과세 기간도 확대된다. 현재 회사가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현재 회사나 종교단체 등이 지급하는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까지 근로 소득세 또는...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 전세대출 공제 각각 받는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698121785469812_phoenix.png&w=3840&q=75)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 전세대출 공제 각각 받는다 [2026 세제개편안]
특수관계자가 출산 과 관련해 받는 경우는 지금처럼 제외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는 위탁아동이 들어간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수당은 1인당 월 20만원까지 근로 소득세 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비과세되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한도를 자녀 1명당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자녀의 출산·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 내 출산 장려를 위한 복지 및 급여혜택 등의 제도를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