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빈곤상황에 선제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등 각종 금융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취득ᆞ처분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을 규정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예금ᆞ대출ᆞ투자ᆞ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해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금융소비자가 특정 영역의 금융상품을 처분ᆞ취득하는 것을 조력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어 국민의 생애주기별 재무 목표에 따라 재무 습관 및 재무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시의적절한 재무설계 자문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부족한 실정임 - 국민이 생애주기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획득하고 소비하며, 자산을 형성하고 증대ᆞ유지하는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재무설계가 절실히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이 재무 건강검진을 통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 필요계층에 대한 지원 업무 및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센터를 설립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가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급ᆞ2급으로 분류한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의 활성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사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무자격자의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자문 제공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는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 분야에 높은 수준의 금융윤리가 요구됨 -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윤리경영이 최고의 가치임을 윤리강령 등을 통해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금융사태에서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은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 -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적으로 장기간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보장성 금융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가입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경제 여건 악화 등의 사유로 중도 해지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설명의무에 계약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과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는 납입유예·감액완납 등의 제도에 대하여서도 설명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