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키고, 벌칙을 완화하여 법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욕장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취사 또는 야영이 가능한 해수욕장의 무료 야영장이나 공영주차장 등 캠핑을 즐기기 좋은 자리를 선점하여 장기간 텐트, 캠핑카 등의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설치 및 방치해두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욕장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취사 또는 야영이 가능한 해수욕장의 무료 야영장이나 공영주차장 등 캠핑을 즐기기 좋은 자리를 선점하여 장기간 텐트, 캠핑카 등의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설치 및 방치해두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해수욕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