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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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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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후~' 불어야만 시동 걸린다…술 한방울만 마셔도 운전 안 돼
장치를 설치한 차량은 운행기록을 연 2회 이상 제출하고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장치 설치와 등록, 운행기록 제출 및 검사 절차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벌금형이면 안심? 군인 음주운전 , 신분상의 위험까지 헤아려야 [권상진 ...
음주운전 에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상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사법부의 형사처벌 수위는... 2회 이상 재범이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때에는 파면이나 해임 등 신분 박탈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직업군인에게...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52557_99200_3647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
없는 이상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1차적 증거를 직접 제시받고 한 것과 다름없거나 적어도 1차적 증거의...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으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음주 측정검사 결과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시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음주운전의 사전예방 및 교통안전 확보 측면에서 음주운전 결격기간을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