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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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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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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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 하루] 충남 47개 마을 '햇빛소득' 길 열렸다…GTX-C 국비·충청 ...
1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에 따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 종료 후에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 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충남경찰청, 상습 음주운전 자 대상 방지장치 의무화
개정된 도로교통법 에 따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 종료 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 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장치는 호흡 측정을 통해...
상습 음주운전 자 25일부터 술 마시면 시동 못 건다
개정 도로교통법 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운전 자는 면허 취득 제한 기간이 끝나더라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 할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 [사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시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음주운전의 사전예방 및 교통안전 확보 측면에서 음주운전 결격기간을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