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60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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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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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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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497상임위 심의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항공박물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국유ᆞ공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됨.
진성준의원 등 11인2024-10-02
2014053수정가결
국립항공박물관법안
- 국립항공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항공유물을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 연구, 전시 및 교육함과 아울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함 - 국립항공박물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항공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 국립항공박물관의 임원과 이사회, 예산, 사업, 운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박덕흠의원 등 10인2018-06-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607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보유한 항공기, 공항시설 등 항공산업의 유산을 보존, 연구, 전시하여 항공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3인2023-08-01
2116101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문학의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한국문학관이 자료 수집ᆞ보존ᆞ복원ᆞ관리ᆞ전시 및 활용 등의 핵심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한국문학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ᆞ수익 및 양여 규정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도종환의원 등 10인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