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계 인구의 날 특집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온 사회 가 함께 응원해야...
이곳에서는 모자보건을 비롯해 영유아 와 부모를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성수 앵커]오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을 개정하면서 7월 11일을 국가 기념일로...
20년간 저출생에 700조 쏟아부었는데…출산율 반등 않는 이유는
수립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투입된 재정은 총 69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예산은 2006~2010년... 보사연은 대안으로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예산을 ‘ 영유아 교육· 보육 특별회계’...
700조 저출생 예산…부처 칸막이에 '헛바퀴'
수립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에 투입된 재정은 총 69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예산은 2006~2010년... 보사연은 대안으로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예산을 ' 영유아 교육· 보육 특별회계' '방과후교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ᆞ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확대하며, 아동학대 범죄자의 자격 재교부 기한을 범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등 영유아 보육ᆞ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위헌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교육ᆞ보육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등을 추가하여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이행과 영유아 교육ᆞ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 명칭을 '한국영유아교육ᆞ보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확대하여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교육ᆞ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출산 기피 현상이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어 기존보다 강화된 출산 지원 정책을 펼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련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임신ᆞ출산ᆞ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ᆞ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임산부 등의 근로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부재함 -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자 등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실정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임신ᆞ출산ᆞ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