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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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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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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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민석 "스마트폰 없는 학교 만들어야"
‘ 초·중등교육법 ’ 재개정·‘SNS 플랫폼 규제’ 입법 대책 마련 촉구 "스마트폰 프리는 스마트폰에 갇힌...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심각한 과잉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를 비롯해 시민단체 및 정치 계 인사...
안민석 경기도 교육 감 예비후보 “ 초중등교육법 재개정·SNS 플랫폼 규제...
브레이크뉴스 김충열 정치 전문기자 = 안민석 경기도 교육 감 예비후보는 “ 초 ... 실현되도록 「 초·중등교육법 」 재개정 ▲ 청소년 SNS 과다 이용에 대한 정부 대책 및...
![[양영유의 新 교육 오디세이] 학부모가 쏘아 올린 '희생의 교육 문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dupress.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1707_21596_412.png&w=3840&q=75)
[양영유의 新 교육 오디세이] 학부모가 쏘아 올린 '희생의 교육 문화'
1990년대 문민정부의 출현, 대중 소비 시대의 진입, 청소년들의 가치관 변화, 교사와 학생 간의 긴장 관계... 한편으로는 " 초·중 ·고 교육 은 대입의 블랙홀이다"라는 개념이 용렬하게 작동했다. 초중등교육 은 대입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의 자질에 대한 교육은 각급 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 교과의 일부분으로 실시되고 있음 - 입시위주의 학교운영과 경쟁지상주의적 교육문화 등으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관심 부재와 법 경시 경향, 정치불신에 따른 정치참여 저하, 소통부재로 인한 사회갈등 유발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민주시민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의 하나임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을 독립 교과로 추가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바람이 확대되고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미성년자의 선거참여를 위해 (사전)투ᆞ개표참권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청소년들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가입 가능연령을 16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함 - 교육감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함 - 청소년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이루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