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하고,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며,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위해정보 공표, 검사,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 정보를 점자 및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을 기재?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이 1차 포장에만 표시되고 2차 포장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용기한을 확인하기 위하여 2차 포장을 개봉해야 하거나 제품을 구입한 이후에 사용기한이 경과하였음을 알아 교환 또는 환불을 해야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사용 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의 기재?표시사항 의무를 제외함으로써 화장품 기재?표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