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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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당도 난색… 선거철 만 되면 주춤하는 농협개혁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6·3 지방선거 전에 농협 개혁 법안 처리를 공언했는데요. 지역 표심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농협 조합장 들의 반대가...
농민·노동자, 결정적 순간 '농협개혁' 외면한 민주당 강력 규탄
△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 △농협 감사위원회 독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 농업협동조합법 ... 선거철 되면 표 하나 달라고 그렇게 오더니 지금 와선 직선제 하나 쟁취하지 못하는 게 밥값 하는 건가?"라고...
농협중앙회장 인사에 쏠린 정치권과 지역농협의 시선, 무엇
- 윤준병 의원, '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 민경신 전국 협동 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농협중앙회장 선출이 조합장 간선제로 치러지면서 선거철 만 되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조합 등을 위한 경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규정을 적용 배제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에서 금품수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직장 내 갑질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상황임 -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 - 조합장이 i)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조합장 직무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범죄나 ii)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할 필요성이 명백한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아직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 중앙회 주요 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