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재원 마련 문제를 개선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참여 실적을 인정해 주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합의문을 이행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12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대응하고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적절한 비용을 보상하는 등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자연혜택을 지속가능하게 제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산림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산림청은 2050년까지 2,670만 톤의 탄소를 줄이는 ‘산림부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함 -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등 전반적인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시공간 이력정보와 산림탄소량 계산을 위한 활동자료의 연계가 필요함 -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산림경영 활동의 시공간 이력정보가 수집ᆞ보유ᆞ관리ᆞ분석ᆞ공유될 수 있도록 ‘탄소흡수원 정보체계’를 ‘산림탄소 통합정보체계’로 확대함 - 정확한 탄소흡수량 산정체계를 마련하여 산림의 탄소 흡수기능을 유지ᆞ증진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 - 국외 산림 관리를 통한 탄소 배출 감축 및 흡수 증진과 관련된 규정은 삭제하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단독으로 규정하여 중복성을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