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591상임위 심의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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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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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2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풍수해 예방 및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풍수해ᆞ지진재해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등 가입촉진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풍수해취약시장을 지정하여 우선 지원하는 법안
최수진의원 등 10인2026-07-31
2214599공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상인 등의 의견 청취와 안전시설물의 부실시공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의 화재공제 제도 운영과 공제료 지원, 지역사회와 문화, 관광 관련 참여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부정유통 방지책과 가맹점 등록 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
2212341본회의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도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시켜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0인2025-08-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687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50%를 지원함으로써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2인2021-04-23
2120586대안반영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 가설건축물의 소재가 비난연성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시 피해가 심화됨 - 가설건축물의 소재가 방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드러남 - 전통시장 방재 능력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허종식의원 등 12인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