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돕는 대피 도우미 제도를 신설하고, 마을방송을 활용한 재난 경보 시스템, 대피장소 사전 안내 및 숙지 등 실질적인 대피 시스템을 구축하며,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실태조사, 장기추적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정보제공 요청 대상 확대,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안전문화활동 정의 확대, 연구개발사업 임직원 책임성 강화, 긴급구조지휘대 명칭 변경 등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11월 14일 임두성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9년 6월 30일 원희목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2월 5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0월 25일 이상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2월 7일 이학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재난정보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재난관리정보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안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자연재해 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수를 자연재해에 포함시킴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집행의 혼란이 없도록 시·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시·도지사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궐위시 직무대행을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간사는 소방방재청장이 대행하도록 함 -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사하도록 함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조정위원회 사전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령에 의해 각종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을 매년 1회이상 관할지역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함 -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 이행계획서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안전조치 사항을 구두로 알리거나 안전조치를 먼저 이행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재난의 예보·경보·통지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문자나 음성 송신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 신문사업자에게도 관련정보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은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통신체계의 연계운영 및 표준화를 위해 종합적인 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정보를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시 위반 또는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 등에게 문책을 요구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통보하도록 하고,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를 포함하여 보도기능을 갖고 있는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 등 주요 방송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을 지명하고 협의회를 주관하고 있어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을 지명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난방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재난 또는 대형사고 현장에서 여성의 사고 희생자 비율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이에 안전취약계층에 여성과 영유아 보호자를 포함하여 국가ᆞ지자체 등에 특별히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