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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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제개편] 청년 월세 공제대상 연 1200만원으로 확대..공제율 17%](/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5738_212508_1829_v150.jpg&w=3840&q=75)
[세제개편] 청년 월세 공제대상 연 1200만원으로 확대..공제율 17%
50만원까지 비과세 한다. 제도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이주수당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민생 세제개편으로 일하는 저 소득 층의 실질 소득 을 높이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07701785470770_phoenix.png&w=3840&q=75)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이자 소득 비과세 적용 범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으로 단축. ■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6) = 농민· 임업 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및 농업· 임업 용...
국민주권정부 1년, 산림 분야 '국민 체감형 규제합리화'
이 전에는 임업 인이 내 산에서 목재를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그동안 6백만원까지 비과세 였습니다. 올초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한도가 3천만원으로 상향되었는데, 이는 임업 인 한 명당 최대 234만원의 세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에 관하여는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 시에만 600만원까지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할 뿐임 - 임업 관련 비과세 혜택을 추가적으로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됨 - 임목의 벌채ᆞ양도에 관한 비과세 소득의 기준금액을 현행 6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5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음 -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축산ᆞ고공품(藁工品)제조ᆞ민박ᆞ음식물판매ᆞ특산물제조ᆞ전통차제조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고 있음 - 축산농가의 경우 일정규모(성축기준: 소ᆞ젖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ᆞ오리 15,000마리 등) 이하는 전액 비과세 되고 이를 초과한 소득은 농어가부업에 해당하여 추가로 3천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있음 - 양식어업이 국내 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 양식어업으로의 유인책 마련을 위해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같이 주업으로 하고 비과세 범위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