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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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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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제개편] 청년 월세 공제대상 연 1200만원으로 확대..공제율 17%](/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5738_212508_1829_v150.jpg&w=3840&q=75)
[세제개편] 청년 월세 공제대상 연 1200만원으로 확대..공제율 17%
50만원까지 비과세 한다. 제도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이주수당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민생 세제개편으로 일하는 저 소득 층의 실질 소득 을 높이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07701785470770_phoenix.png&w=3840&q=75)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이자 소득 비과세 적용 범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으로 단축. ■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6) = 농민· 임업 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및 농업· 임업 용...
국민주권정부 1년, 산림 분야 '국민 체감형 규제합리화'
이 전에는 임업 인이 내 산에서 목재를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그동안 6백만원까지 비과세 였습니다. 올초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한도가 3천만원으로 상향되었는데, 이는 임업 인 한 명당 최대 234만원의 세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신, 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비 지원금을 연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ᆞ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에 관하여는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 시에만 600만원까지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할 뿐임 - 임업 관련 비과세 혜택을 추가적으로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됨 - 임목의 벌채ᆞ양도에 관한 비과세 소득의 기준금액을 현행 6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5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음 -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축산ᆞ고공품(藁工品)제조ᆞ민박ᆞ음식물판매ᆞ특산물제조ᆞ전통차제조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고 있음 - 축산농가의 경우 일정규모(성축기준: 소ᆞ젖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ᆞ오리 15,000마리 등) 이하는 전액 비과세 되고 이를 초과한 소득은 농어가부업에 해당하여 추가로 3천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있음 - 양식어업이 국내 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 양식어업으로의 유인책 마련을 위해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같이 주업으로 하고 비과세 범위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