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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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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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李정부 국정 운영·수사 구조 비판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면서 관련 논의조차 막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의결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이며, 실제 징계 를...
이진숙, 김민석 '여자 히틀러' 발언에 모욕 혐의로 고소
국회의원에 게 최대 1년간 본회의·상임위 출석과 표결, 법률안 발의 등을 제한하는 직무정지 징계 를 신설하는 국회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민석 대표도 지난 20일 조정식 국회 의장을 예방해 " 헌법 정신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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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법사위에 들어오는데 남편이 판사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사도 일개 판사가 아니고 대법관이고요. 헌법 재판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있고 서로 간에 최고의 어떤 법률 상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선출직 공직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도덕성 및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 출마 시 90일 전 사퇴하도록 하고,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처벌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되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징계로 제명된 자는 징계가 의결된 날부터 5년간 선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공직선거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재외선거제도는 재외선거권자를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으로 구분하여 매 선거마다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선거인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재외선거권자를 주민등록여부에 따라 이원적으로 나누고 매선거마다 명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재외선거제 운영방식에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 이에 재외국민 등록 시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의사를 표시한 재외선거권자의 경우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갈음함으로써 참정권 행사의 편의를 증진하고, 재외선거권자의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