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58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9-2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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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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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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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67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대신 수행하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제안함.
정성국의원 등 11인2026-04-23
2126610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양태를 추가 규정하여 교원 보호와 공교육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법안
윤주경의원 등 10인2024-03-08
2125296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 행위의 원천적인 방지와 교사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전 국민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범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향자의원 등 10인2023-1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706대안반영폐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ᆞ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민ᆞ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김철민의원 등 11인2023-08-08
2122453대안반영폐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ᆞ수사ᆞ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조사ᆞ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 등 15인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