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보호조치 의무와 시스템 구축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를 금지하고 보복 목적의 명예훼손ᆞ모욕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추가하여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 등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아동학대로 신고된 초중등 교원의 수는 2020년 136명, 2021년 449명, 2022년 634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아동학대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20년 73명, 2021년 75명, 2022년 100명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실제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상황임 -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기소 과정에서 교육활동이나 학교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등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문 상황임 - 아동학대 관련 수사를 사유로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직위해제를 결정하도록 함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