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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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바깥은 38도, 작업장은 43도… 생명줄이라곤 포도당 사탕뿐 [불평등한 폭...
현행법은 폭염 속 노동자들의 휴식과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휘청이고 있다. 건장한 20대 남성인 기자도 안전 모와 마스크, 토시와 두 겹의...
43도 찜통 재활용 선별장… ‘중무장’ 노동자들, 포도당 씹으며 견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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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중소기업 긴급자금, 핵심인재 세금유예… 제조업 지원법 잇따라 발...
현행법은 재난이나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실제 휴·폐업, 조업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창원에는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원전·가스터빈·방산·철도· 기계 분야 핵심 기업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 관리주체에게 성능점검 실시를 의무화하며,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의 기계설비 개선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에 대해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성능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미이행 시의 벌칙규정을 신설하며,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현행법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인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함 - 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환기가 필요함 - 다중이용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환기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실내 감염병 예방, 미세먼지 저감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우수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함 - 기계환기설비 보급 확대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