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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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국토위원에게 듣는다 ③]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ec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52006_42128_443.jpg&w=3840&q=75)
[인터뷰] [국토위원에게 듣는다 ③]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에게 기계설비 발주제도와 하도급대금, AI 데이터센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실제 시공업체가 제값 받아야 김남근 의원은 건설산업의 품질과 안전 을 높이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공사를...
금천구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 시 주민의견 고려"...관련 제도의 조속한...
현행법 에 따르면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행정처분으로, 데이터센터가... 시설 안전 등 5개 분야 47개 항목으로 구성된 '데이터센터 건축물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또한 방재, 기계설비 , 소음·진동...
네덜란드 스키폴공항'무중단 리모델링'현장을 가다
인천공항의 시설 개선은 기계 , 전기, 통신, 소방 등 노후 설비 를 교체해 강화된 현행법 기준에 맞춰 안전 성을 강화한다. 또 수하물처리시스템에 전수 정밀검색(EDS) 방식을 전면 도입해 항공보안을 강화하고 통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 관리주체에게 성능점검 실시를 의무화하며,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의 기계설비 개선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에 대해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성능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미이행 시의 벌칙규정을 신설하며,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현행법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인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함 - 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환기가 필요함 - 다중이용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환기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실내 감염병 예방, 미세먼지 저감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우수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함 - 기계환기설비 보급 확대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