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방송 실시, 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적?문화적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허가된 1개의 채널(주 채널) 이외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부가채널 운용에 대한 정부의 승인절차,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 법령 위반 시 제재조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재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재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을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ᆞ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부가채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을 정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재송신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함 - 어려운 한자용어인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변경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한 실적이 없거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방송 실시 실적이 없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 후에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등록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한 실적이 없거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행정처분의 공백이 있는 사안이므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 취급을 계속 취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 등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해당 사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등을 받아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등을 하는 경우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근거 없는 조건 등을 다수 부과하고 있음 - 허가등의 대상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허가등의 목적을 실현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로 그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과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동시에 구현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