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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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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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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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7175212_45022.png&w=3840&q=75)
[Who Is ?]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사장
2026년 7월에는 특례를 5년 연장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가운데 한 법안은... 동시에 농업 인의 사회안전망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다른 금융지주계 생명보험사와 구별된다. 협동조합 ...
이성윤 의원,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 촉구…법 개정이 첫 관문
협동조합 이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도 중앙회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회와 각 계열사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절차가 다른 만큼 기능별 이전 범위와 부지, 임직원 이주, 비용 부담...
![[국회]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놓고 여야·정부 충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arminsight.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6794_24161_3737_v150.jpg&w=3840&q=75)
[국회]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놓고 여야·정부 충돌
축협 조합 원의 의결권을 가질수 없다며, 농협을 새롭게 만들어야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회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있음 -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농협중앙회로 권한이 집중되고 있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그리고 농협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등을 농협중앙회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켜 농협중앙회와 농업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고자 함 - 중앙회장에 대한 직선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들이 아직도 정비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를 일부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농협중앙회 이사회 구성원에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경제대표이사와 축산경제대표이사, 그리고 농협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도 포함시키도록 함 - 이사회 구성원이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이 법에 규정된 조합이나 회사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회장과 이사들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되, 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비로소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함 - 지역농협에 대한 선거운동의 제한, 기부행위의 제한,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등의 규정을 농협중앙회의 선거운동에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합 간 합병 이후에 정관 변경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려는 것임 - 조합 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조합 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주소, 거소 등이 있는 조합원 등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제외된 지역의 기존 조합원 등은 자신의 신분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조합이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조합원은 변경된 구역에 주소, 거소 등이 없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의 구역이 축소되는 경우 기존의 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주소나 사업장 등이 있는 조합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조합이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조합원은 변경된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없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정관에 따른 구역을 신뢰하고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