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56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8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5인2026-04-08
221550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1인2025-12-22
221064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부재자의 선거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05-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57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등록 신청을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후보자 등록신청 시 필요한 재산ᆞ병역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영교의원등10인2023-03-13
211911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투표당선자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약되고 알권리가 제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됨 - 무투표당선자의 이력과 공약 등에 대해서 최소한의 필수 정보를 유권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 무투표당선자의 경우에도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ᆞ제출하고 다른 후보자와 같이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공보를 발송하도록 함 -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신영대의원 등 11인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