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설립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적인 조직을 설립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수행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제급여의 종류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공제료의 산정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 공제연도마다 전전연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학교안전공제회는 그 산정기준에 따라 공제료를 산정하여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학교안전공제의 의무가입대상을 확대하고, 공제급여 결정에 따른 피공제자의 심사청구 및 재심청구의 심리·결정을 하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및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위원회에 현직교원 및 학부모대표를 포함하도록 함 - 학교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실시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의 보고의무를 규정함 - 학교안전공제의 의무가입대상을 유치원 및 평생교육시설까지 확대함 - 피공제자의 공제급여 청구에 따른 지급 여부 결정기간을 사고유형에 따라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급여의 지급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제료 부담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뿐만 아니라 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함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및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위원회의 위원에 현직교원 및 학부모대표를 포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