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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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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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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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감사원 장 "통계·서해감사 '강압 감사' 사실로 확인…엄중 조치"
남용 △ 감사원 고유의 검증 과정을 배제한 무리한 수사 요청 △ 개인 휴대전화 자료 불법 수집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감사 과정에서는 △ 위법, 부당한 포렌식 실시 △ 포렌식 복제본을...
장 씨 실종 104일, 정치는 언제 제주를 봤나… 지역구 밖에서 나온 ‘CC...
수사참고 자료 제공과 형사 고발, 중징계 요구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엄중하게 조치하십시오”라고 적었습니다. 법사위원으로서 감사원 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단독] 이태원 특조위, 非운동권 조사국장 '찍어내기' 해임 의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chosu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4714_84717_220_v150.jpg&w=3840&q=75)
[단독] 이태원 특조위, 非운동권 조사국장 '찍어내기' 해임 의혹
한 전 국장은 A팀장과 함께 사실관계를 반박하기 위한 자료 를 수집 할 것을 논의했는데, 이것이 특조위... 특조위는 공공감사법과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등 특조위가 준용할 수 없는 법령을 근거로 출석을 통지했는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제한하는 등 감사원 개혁을 위한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방지하고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를 구체화하고, 감사 종료 후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권한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는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감사원의 자료 수집 방법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면서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하고 있음 - 헌법에 따라 설립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규정되지도, 제외되지도 않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