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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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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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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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7.yna.co.kr%252Fphoto%252Fetc%252Fepa%252F2026%252F10%252F11%252FPEP20261011101901009_P4.jpg&w=3840&q=75)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지난 정부 감사원의 부동산 통계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재인... 정보 수집 과 표적 감시, 공격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여야, '부동산 전문가 문건' 사찰 공방
않은 자료 를 사실처럼 규정해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종군 의원도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국민 사찰'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건의 작성 주체와 자산정보 수집 경위를...
文정부 부동산 블랙리스트 의혹, 국민의힘 법적조치 예고
경위까지 수집 해 기록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해당 문건은 사찰 대상자들의 부동산 자산 보유 현황과 정부...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은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자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제한하는 등 감사원 개혁을 위한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방지하고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를 구체화하고, 감사 종료 후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권한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는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감사원의 자료 수집 방법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면서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하고 있음 - 헌법에 따라 설립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규정되지도, 제외되지도 않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