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는 번식이 가능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큼 - 수입종자 LMO 검역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 금지 사유를 추가하고 승인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LMO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음 - 이를 국내에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 금지 사유를 추가하고 승인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행위 등에 대하여 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입승인, 수입검사,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수입승인을 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반입된 경우 반입 및 활용 현황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강화함 - 승인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 방출된 경우 환경영향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 반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가위 등 신기술을 적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ᆞ이용을 촉진하고 바이오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위해성심사 등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성심사 등의 면제신청을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해성심사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ᆞ실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해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ᆞ실험을 승인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구분함 -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신기술 개발을 촉진함 - 시험ᆞ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승인, 신고, 격리실험구역에서의 환경방출실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