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담긴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을 방지하는 법안임.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위임 근거가 미비함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에는 소독ᆞ폐기 명령 절차에 필요한 명령서 발급서식, 명령 이행기간 등 세부 기준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 문제가 있음 - 검역물품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검역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농림축산식품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역결과 처분과 관련한 명령서 발급, 명령 이행기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식물검역 정보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운송인으로 하여금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 검역을 받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하고, 고의로 검역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수준을 검역을 받지 아니한 자보다 높게 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해충에 대한 검역을 위하여 식물과 그 식물의 용기나 포장 등에 대한 검사는 규정하고 있으나, 병해충이 발생한 경우의 역학조사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방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방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식물의 소유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위임 근거가 미비함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에는 소독ᆞ폐기 명령 절차에 필요한 명령서 발급서식, 명령 이행기간 등 세부 기준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 문제가 있음 - 검역물품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검역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농림축산식품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역결과 처분과 관련한 명령서 발급, 명령 이행기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식물검역 정보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운송인으로 하여금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 검역을 받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하고, 고의로 검역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수준을 검역을 받지 아니한 자보다 높게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함 -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