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56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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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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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21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4-30
221654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조합 등이 취득ᆞ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2-04
2201591본회의 심의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 반도체 소재ᆞ부품ᆞ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3인2024-07-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040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가 구매·판매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농수산물 유통자회사로 하여금 해당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25% 감면하고 일몰기한을 2026년 말까지로 하려는 것임
김교흥의원 등 12인2023-10-06
2112992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이 농협?수협 등으로부터 융자받을 때 제공하는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를 3년 연장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판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하고자 함
이해식의원 등 12인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