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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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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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THE인터뷰] 박상준 부산 강서구청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skbroadband.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32931_238544_741.jpg&w=3840&q=75)
[THE인터뷰] 박상준 부산 강서구청장
최적인 입지 조건 입니다 하면서 제가 건의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 주 화요일날 다녀왔었습니다.... 시간제 보육 등 우리 부모님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강화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4건의 제•개정 법률안...
미디어산업의 법 ·체계적 기반을 개선하고자 했다. 박정하 의원 등 12인 발의한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경우에도 영유아 를 보호하고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보다 강화 할 필요가 있다는...
강준현 의원, ' 영유아보육법 ' 대표발의
31일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인근에 각종 유해시설의이 설치를 막는 영유아보육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이에 반해 외부의 영향에 취약한 영유아 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의 경우에도 입지조건을 보다 강화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상향조정하고,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하여 성평등적 문언을 사용하고, 보다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남녀 구별 없이 근로자 모두에게 통일된 기준을 적용함과 동시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통한 일ᆞ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신체적ᆞ사회적 안전을 지키고 건전하게 보육하는 것과 더불어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ᆞ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ᆞ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규정하고자 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과정상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