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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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 면세유' 연장·상시화 법안 잇따라
상시 지원하 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상휘 국민의힘(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은 지난 20일 농업·임업·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적용되는 조세감면 특례 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이상휘 의원, 농어민 면세유 일몰 기한 폐지 추진… '세제 혜택 상시화...
조세감면 특례 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의원은 " 농어민 에게 면세유는 선택적 혜택이 아니라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지원 ...
이상휘 의원, 농어민 면세유 '일몰제 폐지' 추진...'상시 지원 ' 법안 발...
조세감면 특례 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농어민 에게 면세유는 선택적 혜택이 아니라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지원 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을 지원하고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지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조세감면 특례기한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개정하여 농어가소득 증대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