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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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 면세유' 연장·상시화 법안 잇따라
상시 지원하 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상휘 국민의힘(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은 지난 20일 농업·임업·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적용되는 조세감면 특례 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이상휘 의원, 농어민 면세유 일몰 기한 폐지 추진… '세제 혜택 상시화...
조세감면 특례 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의원은 " 농어민 에게 면세유는 선택적 혜택이 아니라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지원 ...
이상휘 의원, 농어민 면세유 '일몰제 폐지' 추진...'상시 지원 ' 법안 발...
조세감면 특례 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농어민 에게 면세유는 선택적 혜택이 아니라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지원 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을 지원하고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지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조세감면 특례기한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개정하여 농어가소득 증대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