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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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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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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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진식 무협 회장 "수출기업 이중 규제 부담…국내 규제 면제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수출용 화학물질 에 대해 국내 등록 ... 윤 회장은 이 같은 규제 특례를 전기·전자, 의료기기, 화장품 등 다른 수출 품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윤진식 "수출 전용 제품, 대상국 규제 충족하면 국내 규제 면제해야"
그는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수출용 화학물질 에 대해서는 국내 등록 과 신고 절차를 예외적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라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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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자동차·이차전지까지 통합환경허가…환경규제 '양보다 성과'로...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자동차와 이차전지를 비롯한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환경관리 제도는 발전·철강·석유 화학 등 전통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시 비용 산정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협의체 구성 근거를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며,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 변경 시 업무 효력 승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를 신설하여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등록 제도의 적정 운영을 위해 비용 분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외제조·생산자의 대리인 변경 시 업무 효력 승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신고 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현행보다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이후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유독물질 정의를 삭제하면서 그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정의 규정을 삭제함 - 등록·신고의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연간 100kg에서 1t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자료의 유출 등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 관련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알면서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생산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지 않음 - 사용료는 시험자료 취득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되고 있음 -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의 사용료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료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어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 - 사용료 제도와 관련 정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사고의 내용, 사고원인, 피해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하위사용자의 경우 변경된 정보가 즉시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하위사용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화학사고 발생시 피해확산 방지라는 법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