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출산휴가 전체를 유급으로 하며,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동료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고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고용과는 여전히 격차가 심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을 새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미취업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는 중소기업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 혼인 가정의 경우 대체로 출산ᆞ보육의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ᆞ보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의 근거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함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 혼인 가정의 경우 대체로 출산·보육의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보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함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도록 규정함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불허에 따른 제재조치를 상향하는 등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