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년간 일터서 숨진 이주노동자 463명…"소규모 사업장 대책 시급"
어선원 재해 보상보험 가입, 농어업 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 제출 등을 요구하는 제도는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확약서 제출 뒤 실제 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하는 관리가 느슨하면 사고 피해 자가 제대로 보상받지...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78% 소규모 사업장 집중…5년간 362명
실제 피해 가 공식 통계보다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22년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주가 산재보험이나 어선원 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 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해야...
![[단독] 산재로 숨진 이주노동자 5년간 463명…10명 중 8명 ‘50인 미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9%252F27%252Fnews-p.v1.20260927.825fcec8055c4d9ba33578a8bb38e45d_Z1.jpg&w=3840&q=75)
[단독] 산재로 숨진 이주노동자 5년간 463명…10명 중 8명 ‘50인 미만’...
같은 기간 산업 재해 를 입은 이주노동자는 총 3만 8807명으로, 이 가운데 2만 9058명(74.9%)이 50인 미만... 사업주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려면 산재보험이나 어선원 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 인안전보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및 예방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기준 미만의 소규모 재해 피해에 대한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피해 규모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농작물 재해복구비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하고, 재해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하여 피해 농가가 영농활동 재개에 필요한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하고자 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와 지원을 하되, 동일 목적물에 대한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어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어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태풍ᆞ호우 등의 농어업재해로 재해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행법 지원규정에 따른 종묘대, 비료대, 농약대, 입식비, 시설비 등의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음 - 이에 농어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재해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농어가에 대한 지원금이 다른 법령의 지원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