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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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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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내 첫 이상조류’ 충남 천수만…원인은 나왔지만 책임은 못 밝혔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에 명시한 이상조류로 보고 피해 어민에게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부유물 피해를 직접 입은 창리 어민들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민들의 주장대로 담수...
농어업재해 2법 개정법률 시행
농업 피해 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재해 보험법(이하 ' 재해 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 이는 이례적인 대규모 재해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탄소중립법 개정, 재해 보험법· 재해대책법 ...
관한 법 '도 함께 의결했다. 2. 재해 보험법· 재해대책법 15일 시행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재해 피해 지원을... 이상고온을 직접 원인으로 발생한 병해충도 국가 지원 대상 재해 에 포함한다. 정부는 농어업 피해 규모와 중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및 예방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기준 미만의 소규모 재해 피해에 대한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피해 규모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농작물 재해복구비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하고, 재해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하여 피해 농가가 영농활동 재개에 필요한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하고자 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와 지원을 하되, 동일 목적물에 대한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어가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어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태풍ᆞ호우 등의 농어업재해로 재해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행법 지원규정에 따른 종묘대, 비료대, 농약대, 입식비, 시설비 등의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음 - 이에 농어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재해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농어가에 대한 지원금이 다른 법령의 지원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