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554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2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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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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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 혼인 가정의 경우 대체로 출산·보육의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보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확대하고 동료수당을 도입하려는 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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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 혼인 가정의 경우 대체로 출산ᆞ보육의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ᆞ보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의 근거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함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승재의원 등 23인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