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정숙 의원, 전세 사기 예방 2법 발의!!
이에 관할 등기 소가 관공서로부터 "국제 징수법 " 제 45조 또는 "지방세 징수법 " 제 55조에 따른 부동산 압류... 경우 등기관이 가압류 채권 금액을 부동산등기 부 '갑구'에 기재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동안 국세 청 및...
"전세사기 원천봉쇄할 것"…양정숙 의원, 전세사기 예방 2법 발의
이에 관할 등기 소가 관공서로부터 국제 징수법 제 45조 또는 지방세 징수법 제 55조에 따른 부동산 압류 촉탁을... 경우 등기관이 가압류 채권 금액을 부동산등기 부 ‘갑구’ 에 기재하도록 되어있다"며 "그동안 국세 청 및...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이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우선 순위가 되어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납국세 또는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함 -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또는 송달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로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실정임 - 임차권등기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전세피해의 근본원인은 현행법상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선순위 보증금이나 임대인 체납세액의 존재 여부 등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임 - 임대차 계약체결 이전에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의 존재나 임대인의 체납세액 존재를 보다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하고 전세피해를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