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 기업수의 99%와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대상인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편향되어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중소기업 역시 임금 및 채용정보 제공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청년실업자의 과반수 이상은 중소기업 구인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1월 25일 제294회 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중소기업은 기업수의 99%, 고용의 88%를 담당함에도 불구, 고용대상인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편향되어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취업의 연계가 좀 더 확대되고 교육훈련 능력이 있는 업체에서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이 시급함 -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현장연수를 한 후 해당업체에 취업토록 지원하는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인력채용 연계 사업, 중소기업체험사업 및 전역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등 현행법상 시행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함 - 청년층 등 미취업자가 중소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을 우수 중소기업 정보제공 및 발굴·홍보, 중소기업 체험학습, 교육·연수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임 -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켜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하고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목적에 인식개선사업을 추가함 -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에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현장연수 적합 중소기업 대상 연수업체 인증제 도입, 연수업체 인증 취소, 인식개선사업 문구 구체화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안(대안)
- 2003년 8월 19일 공청회와 8월 20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8월 21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8월 22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함 -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함 - 정부는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지방대학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필요한 지역인재의 양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인력분야 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공동훈련시설 설치 및 원격훈련 실시를 지원하고, 학생에게 중소기업 체험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함 - 중소기업의 필요인력 활용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고, 외국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을 지원함 -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 운영에 있어 중소기업청장과 병무청장의 협의를 의무화함 - 교수?연구원의 중소기업 임직원 겸임?겸직의 특례를 인정하고, 중소기업이 대학내 “협력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이를 기업부설연구소로 봄 -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한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그 추진경비를 지원함 - 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이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에 투자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및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사업으로 보아 지원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및 기술인력의 국제교류를 지원함 - 정부는 중소기업에 인력유입 촉진을 위한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의 추진을 지원함 -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장기근속자에게 창업지원, 국내외 연수, 주택의 우선분양 등을 지원 또는 우대함 - 정부는 인력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학자금 지원 등을 추진함에 있어 소기업을 우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및 구직자들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함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전?월세 자금 지원 등 주거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인력유입은 물론 장기재직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으로의 청년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세제지원을 하거나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통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모 등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청년가업근로자의 정의를 중소기업 대표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면서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로 규정하고 세제지원과 성과보상공제사업의 대상에 청년가업근로자가 포함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