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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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동산 명의 신탁, 합의로 시작해도 처벌·재산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
그러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명의 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과징금 등의 제재가 뒤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 를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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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은 부동산 의 실제 권 리자 가 아닌 명의 수탁자 앞으로 등기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명의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 수탁자는 3년...
경주경찰서, e보금자리론 상환 의무 피하려 허위 매매 등기 한 2명 적발
경주경찰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5·여)와 명의 수탁자 B씨(35)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유 중인 빌라를 일정 기한 내 처분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명의신탁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은 명의수탁자의 불법원인급여 항변을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장하는바, 역설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이 사실상 보장되고 있음 -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더라도 추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확신을 제거하고 부동산 명의신탁을 근절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명의신탁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은 명의수탁자의 불법원인급여 항변을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장하는바, 역설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이 사실상 보장되고 있음 -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더라도 추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확신을 제거하고 부동산 명의신탁을 근절하고자 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적용을 하지 않음 -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