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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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풀 뽑고 당직 서는 박사 군무원 교수들"…'국군 사관학교 ' 교수진 신분...
통합 사관학교 가 자운대에 들어설 경우, 선진국형 ' 국방 · 과학기술 인프라 연계'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단순한 공간적 인접을 넘어 ADD 및 KAIST 클러스터와 연계한 공동 연구소를 설치 하고, 연구 교원의 겸직을 법적으로...
![[한반도브리핑] 우크라와 '北 포로 한국행' 협의…' 사관학교 통합' 논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dia.yonhapnewstv.co.kr%252Farticle%252FMYH%252F20260704%252FMYH20260704183154Evz.jpg&w=3840&q=75)
[한반도브리핑] 우크라와 '北 포로 한국행' 협의…' 사관학교 통합' 논쟁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 부 장관을 지낸 한민구 전 장관을 비롯한 군 원로 인사 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한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관학교 통합은 "군의 역량을 약화하는 일...
“방첩사·드론작전사 폐지, 합동작전사·우주사령부 창설”…민관군 합...
분과위는 육·해·공 통합 사관학교 를 위해 현행 사관학교 설치법 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안 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 부는 민관군 자문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충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군 의무장교를 양성하고, 정예화된 군 의료체계 확립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함으로써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나날이 정예화되고 있는 군의 의료체계 확립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신설하여 군 의료인력의 보건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과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보건안보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가위기 대응태세 완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함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졸업생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4년간 의무복무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