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545상임위 심의개정안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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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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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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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886철회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인 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육인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체육인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체육인 복지증진 사업과 공제사업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체육인의 생활 여건 개선과 노후 지원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체육인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인복지재단이 체육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의원 등 10인2023-06-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886철회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인 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육인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체육인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체육인 복지증진 사업과 공제사업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체육인의 생활 여건 개선과 노후 지원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체육인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인복지재단이 체육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의원 등 10인2023-06-26
2100189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ᆞ관리하도록 하여 체육인에 대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