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건전한 동물보호 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위반 시설에 해당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수리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신고제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영업자가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공무원의 점검과 단속에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사진 또는 영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경우는 금지행위 및 벌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사진 또는 영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경우는 금지행위 및 벌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