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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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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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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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국방 부] 전작권 회복·핵잠 추진 ‘속도전’… ‘ 국방 개혁’ 골든타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okbang.dema.mil.kr%252Fnewspaper%252Ftmplat%252Fupload%252F20260805%252Fthumb1%252FBBS_202608050525263380.jpg&w=3840&q=75)
[ 국방 부] 전작권 회복·핵잠 추진 ‘속도전’… ‘ 국방 개혁’ 골든타임...
AI· 첨단과학기술 군 기반 군 구조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국방 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국민개병제에... 국군 사관학교 창설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대국민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군 사관학교 설치 법’을...
올해 '전작권 회복 원년'…로드맵 완성·회복시기 결정 추진
대해 인사 ·징계, 형사조치 등 신상필벌을 했다. 군 정보기관이 '국가 안보'와 '장병 보안'이라는 본연의... 시행하고 '국군 사관학교 설치 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첨단 기술 기반의 스마트 캠퍼스 조성과...
전작권 회복·핵잠·국군 사관학교 …안규백 국방 장관 " 첨단 강군으로 재...
개편 △AI· 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 △국군 사관학교 창설 △군사시설 규제개선 △경기북부 미군기지 반환·개발지원 △광주 군 공항 이전 △국가정상화 등 13개 과제를 제시했다.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합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임관자를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구분되도록 군인사법 6조와 7조를 개정하여 우수인재 확보와 국고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기관의 군의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규정하고,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를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초급 장교 모집 및 정예장교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함 -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졸업생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15년간 의무복무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있음 -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인사 관리 및 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에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됨 -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도록 하여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초급 장교 모집 및 정예장교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