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2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40329_70737_4147.jpg&w=3840&q=75)
[위클립] 2월 1주
생명과 안전 이 직접적으로 위협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기본 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이에 감사원에 정부기관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한다"고 말함 □ 전국활동지원사노조, 장애인 활동지원위원회...
“AI시대 지방정부 역할 강화” AI 기본 조례 만든다 [충남도의회 브리핑...
관리 기본 조례안’이 건설 소방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도로·교량·터널 등...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충당금’ 제도를 도입해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시설 안전 성을...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탄소중립 기본법 , 생물다양성법 등 12개 법안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에게도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의 교육 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신체ᆞ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율과 사망률이 높음 -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 교육범주에 정신질환자의 영역을 포함하고 아동, 노인복지시설의 아동, 노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