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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3540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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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2024-09-02
2202998공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3인2024-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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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신체ᆞ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율과 사망률이 높음 -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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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 교육범주에 정신질환자의 영역을 포함하고 아동, 노인복지시설의 아동, 노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고영인의원 등 11인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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