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538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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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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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0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경로당은 노인 복지의 핵심 인프라이나, 정부와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급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의 기부에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복지 안전망 구축을 제안함.
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6-17
221506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정성국의원 등 10인2025-12-10
221407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1인2025-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927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시행일도 함께 2025년 1월 1일로 유예되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전봉민의원 등 11인2023-02-09
2119520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조정함 -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0인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