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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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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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1년 앞…양계장 시설현대화, 지자체 비협조에 난...
지원 대상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이다. 기존 농가의 시설... 그러나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가축 사육 입지 연구'에 따르면 , 전국 시·도 면적의 87.2%가 가축 사육...
![[논평] 계란값 잡겠다고 대기업 사육 진출 타진하는 농식품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arminsight.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6755_24103_3449_v150.jpg&w=3840&q=75)
[논평] 계란값 잡겠다고 대기업 사육 진출 타진하는 농식품부
본지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 계란값이 잡히지 않자 대기업에 계란 생산을 위한 스마트양계단지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1월, 대기업의 가축 사육업 진출을 제한하던 축산법 제27조(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패트롤]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31.b518b6b577f4407eace7dcde1c6753a5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
경기도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시-군은 2022년 18개 시-군에서 2026년 23개 시-군으로 늘었다. 감염목도... 한돈농가, 가금농가, 낙농-육우농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법 개정에 따른 농가 주요 준수사항, 가축 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신 등의 제조 원료용 계란을 생산하는 "백신산란계사육업"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하며, 백신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법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 취소,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고시가 아닌 법률로 규정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를 가축에 포함하고 있는 정의 규정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개농장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음 - 개를 가축에서 제외함으로써 개 식용 금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가공업자 등이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보고할 의무만 있을 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음 - 냉장 유통기한이 지난 후 냉동제품으로 전환된 소고기가 유통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음 - 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대상 정보에 축산물 가공업자 등의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