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 주목 이 법안] 전기차 시대에 맞는 기계식주차장 도입법 대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213418_177839_51_v150.jpg&w=3840&q=75)
[굿모닝! 주목 이 법안] 전기차 시대에 맞는 기계식주차장 도입법 대기...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양육자 의... 때문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에...
다자녀 가정, 9억 이하 주택 사면 취득세 500만원 감면 추진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다자녀 양육자 가 취득한... 대한 재정지원 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 발의안은 다자녀 양육자 가 취득하는...
신동근 의원, 다자녀 가정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하는 지방세특례 ...
감면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양육자 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재정지원 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 다자녀 양육자 가 취득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법인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출연재산 및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가 있는 세대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여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특례의 감면한도액을 현행 1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ᆞ지속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