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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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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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포용금융 늘리면 인센티브"…금융위, 상호금융 규제 손질
비 조합원 대출비율이나 예대율 등 규제비율을 산정할 때 지역·서민 대상 대출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이... 금융위는 신협의 타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서민·지역 대출 늘린 상호금융 조합에 규제 완화 인센티브"
행안부·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5개 중앙회 와 함께... 현행법상 제한된 신협의 타 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상호금융 ‘포용조합’에 규제 완화 검토
중앙회 의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포용조합에 추가 배분하거나, 신용 예탁금 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하는 방식 등이 거론됐다. 신협의 타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등 법·제도 정비도 함께 검토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 기준 완화, 부이사장직 폐지, 임원 결격사유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고,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 경제상의 위기 시 조합원 보호를 위해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장한도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협의 예금자에 대한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하여 신협중앙회에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신협이 예금자에게 예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동 기금으로 5천만원의 한도에서 대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협의 예금자보호제도는 2004년에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예금 보장한도가 5천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그 동안의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신협중앙회의 예금 보장한도를 상향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되 매년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ᆞ의결를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장을 퇴직하는 경우에도 1년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적립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